2025년 최신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총정리

레니게이드를 구입하고 매년 2만키로에 가깝게 많은 곳을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교육용 25년도 기준 교통 법을 정리해 봤습니다. 2025년 운전자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도로교통법 규정들을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최신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도로교통법 총정리
추월 차선 어떨 때 지켜야 하나?

고속도로 1차로 추월차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많은 운전자들이 1차로를 '가장 빠르게 달리는 차로'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1차로는 추월 전용 차선입니다.

구분 내용
1차로 추월차선 적용 기준 도로 통행이 원활하여 차량 속도가 시속 80km를 초과할 때. 추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추월 후에는 주행 차로로 복귀해야 합니다.
1차로 주행 차선 기준 교통량이 많아 차량 통행 속도가 시속 80km 미만으로 서행하거나 정체될 때. 이때는 모든 차로가 주행 차로입니다.
'지속 주행'의 의미 추월에 필요한 합리적인 시간을 초과하여 1차로에 머무르는 행위.
실선 구간 통행 추월 중 실선이 이어지면 실선이 끝나는 지점까지 1차로를 주행해야 합니다. 이는 불가피한 경우로 단속 대상이 아닙니다.

추월차선 주행 시 주의사항
추월차선 역시 고속도로의 지정 속도를 초과하여 달리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최고 속도가 시속 100km인 도로에서 추월을 위해 120km로 달리는 행위는 과속에 해당하며, 지정차로 위반과 별개로 단속 대상입니다.

트럭의 1차선 주행
트럭과 같은 대형 화물차는 1차선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승용차와 경형·소형·중형 승합차만 1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외의 모든 차량은 1차로 추월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는 대형 차량의 느린 속도와 큰 차체로 인해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간단속 지점에서의 추월차선
구간단속 지점에서는 평균 속도가 중요합니다. 추월을 위해 1차로에서 잠시 속도를 내더라도, 구간 전체의 평균 속도가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 단속됩니다. 이는 지정차로 위반과 별개로 과속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지정차로 위반 시 처벌 범위

차종 과태료/범칙금 벌점
승용차 4만 원 10점
승합차 5만 원 10점
화물차 5만 원 10점

갓길(비상차로) 주행 관련 규정

고속도로 갓길은 차량 고장, 구급차 통행 등 긴급 상황을 위해 마련된 비상차로입니다. 정체 구간을 피하기 위한 일반 차량의 갓길 주행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갓길 통행 위반 시 처벌 범위

차종 과태료/범칙금 벌점
승용차 5만 원 30점
승합차 6만 원 30점
화물차 5만 원 30점

터널 내 차선 변경 규정

터널 안에서는 차선 변경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야가 좁고 사고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터널 내 차선은 흰색 실선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이 구간에서는 앞지르기를 위한 차선 변경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최신 예외 규정
최근 일부 긴 터널의 경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차선 변경이 가능한 구간이 도입되었습니다. 이 구간은 흰색 또는 파란색 점선으로 표시됩니다. 이 구간에서는 전방의 교통 상황을 충분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터널 내 차선 변경
터널 내 차선 변경은 불법!

과속 단속 기준과 속도계 오차

자동차의 속도계와 내비게이션 속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동차 제조사는 법적으로 속도계가 실제 속도보다 15% 정도 더 높게 표시되도록 설계합니다. 이는 운전자의 과속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이며,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반면 내비게이션은 GPS를 통해 실제 주행 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따라서 과속 단속의 기준은 차량의 속도계가 아닌, 경찰 단속 장비(무인 카메라, 레이더 등)가 측정한 실제 속도입니다.

과속 단속의 '마진'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10km/h 정도는 괜찮다'는 속설은 단속 편의상의 관례일 뿐, 법적 기준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는 제한 속도를 1km/h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속 단속 시 처벌 범위

초과 속도 과태료
(승용차 기준)
범칙금
(승용차 기준)
벌점
20km/h 이하 4만 원 3만 원 -
20~40km/h 이하 7만 원 6만 원 15점
40~60km/h 이하 10만 원 9만 원 30점
60km/h 초과 13만 원 12만 원 60점
+ 면허 정지

우회전 횡단보도 통행 규정 최종 정리

2025년 현재, 우회전 횡단보도 규정은 보행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합니다. 전방 신호에 관계없이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구분 내용
전방 신호가 빨간불일 때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을 때만 서행으로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전방 신호가 초록불일 때 횡단보도 진입 전 서행으로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핵심 원칙 신호와 관계없이 보행자가 우선입니다. 보행자가 한 명이라도 있거나 건너려는 움직임이 보이면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처벌 범위

차종 과태료/범칙금 벌점
승용차 6만 원 10점
승합차 7만 원 10점
이륜차 4만 원 10점

운전면허 벌점 및 처벌 기준

구분 벌점 (예시) 주요 위반 행위
낮은 벌점 10점 • 안전운전 의무 위반
• 보행자 보호 의무 불이행
• 지정차로 통행 위반
• 진로 변경 방법 위반
중간 벌점 15점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속도위반(20km/h 초과 ~ 40km/h 이하)
• 운전 중 휴대폰 사용
• 앞지르기 금지 시기·장소 위반

운전면허 벌점 누산에 따른 처벌 기준 (예시)

누산 벌점 기준 처벌 내용
40점 미만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 경과 시 벌점 자동 소멸
40점 이상 1년간 누산 시 벌점 1점당 1일씩 면허 정지
121점 이상 1년간 누산 시 운전면허 취소
201점 이상 2년간 누산 시 운전면허 취소
271점 이상 3년간 누산 시 운전면허 취소

마지막으로 벌점 팁 

과속 무인 카메라에 적발된 경우, 벌점이 없는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되는 범칙금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비용이 조금 더 비싸더라도 면허 정지를 피하기 위해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합니다. 모든 레니게이드 운전자 분들 오늘도 안전 운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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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동철(Denis Oh)

프로게이밍 공간 디렉터로서 25년간의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PC 최적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문의: deniswing@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