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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6월 16일 일요일

[르뽀]윤석열 검찰총장 지명! 남은 장애물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서울지검 검사장을 신임 검찰총장에 임명 했습니다.
이를 두고 파격적 인사라는 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내부 기수 붕괴 등 다양한 요인을 배재한채 인물의 능력만을 고려 했다는 것 만으로도 충분히 파격적이란 점이죠.

아직은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예비자
이번 신임 검사장은, 이제 국회 청문회를 통해 신임 / 불신임을 검증 받게 됩니다. 하지만 어차피 최종 임명은 대통령 마음 입니다. 대통령이 Go!라고 하면 국회의 검증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최종 임명을 위한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또한 어떤 시나리오가 있을지 알아 봤습니다.

1. 혼외자 
- 채동욱 검찰총장을 물러나게 한 혼외자 논란은, 사실 불법적인 개인 정보 공유를 통해 알려진 점이 불법임에도, 국민의 정서 어쩌고 저쩌고 목을 쳤습니다. 국민의 정서라... "예뻐?"

2. 부동산 투기
- 부동산 투기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관심이 큰 경제적 활동? 입니다. 부동산 투기 문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일 이기도 합니다. 단지 부동산 투기 자체가 인사 청문회의 허들이 될만한 사안이라면, 애초에 부동산 투기자들을 강하게 법으로 처리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위장 전입
- 자녀를 위한 혹은 부동산 투기 등 다양한 이유로 위장 전입은 흔한 일 중 하나입니다.
위장 전입의 사유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위장 전입을 법 기반으로 도덕적 가치를 명확히 할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4. 이중 국적 (자녀 등)
-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로 인해서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자녀의 이중 국적 문제도, 굉장히 판단이 어려운 문제 입니다. 위장 전입과 함께 도덕적 기준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 입니다.

5. 탈세
- 탈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무사를 통한 세금 최적화 방법 등이 있을텐데요. 세금 문제는 법적으로도 처벌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기록을 통한 확실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세무사를 통한 세금 최적화 문제 역시 일반적으로 많이 해오던 일들이기에, 애매한 구석이 없지는 않습니다.

6. 조선일보 키보드(중/동)
- 조선일보는 사회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다양한 인사들의 검증에서 다양한 자체 자료를 통해 인사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5가지의 사유 외에도, 조선일보 혹은 중앙 / 동아 일보의 키보드를 통해 임명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인사 낙마 사유(한겨레 신문 자료)
시대가 아날로그에서 디지털화 되면서, 그리고 사회적 정서가 변하면서, 과거에는 흔하게 하던 일들 혹은 도덕적 기준 등이 너무도 쉽게 세상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사회 지도자(대통령 혹은 학교 반장과 같은)의 도덕적 가치 혹은 사회적 현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맞춰 보는 것이 더 잘못된 일 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투명한 사람인지 업무적 능력인지 명확한 기준을 세워, 현 사회 가치관에 맞는 사람을 선택 해야 할 것 입니다.

글 / 사진 : 풍류 주필

*기사 상식 
르뽀란 레포트(기록)라고도 합니다. 사회적 현상 혹은 사건을 단순하고 객관적으로 보도하는 기사와 달리, 필자의 지식을 배경으로 만든 종합 기사를 의미 합니다. 필자의 의도에 따라 기사의 방향이 흐를 수 있습니다. (ex : "386 세대의 음주 문화의 요람 청량리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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