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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긴급자금 지원! 소상공인지원센터 실태와 구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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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 내수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가 코로나를 메인으로 공포감 가득한 뉴스를 쏟아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필자 매장역시도 큰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필자도 소상공인 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의 SNS 포스팅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링크 첨부파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일반 자영업자 입장으로 방문해 확인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영업을 이어오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신용 보증재단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방문해오곤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개념이 꼭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많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금전적인(대출) 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이자 감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저 이자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자율 감면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대출을 받기위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혹은 담보 물건이 필요 합니다. 
집을 담보로 하던 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하던지간에 담보 물건이 없으면 이번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담보 물건이 있다고 해도, 이자 감면 지원을 받으려면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 보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서를 받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들에게 정부여당에서 자랑한 포스팅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지요.

조선시대에는 구휼(救恤) 정책이 있었습니다. 상설 구제기관이 민본주의에 입각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구호활동인데요,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하고 훗날 상황이 좋을때 돌려받는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