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바이러스로 전국 내수 경제가 얼어붙었습니다. 거의 모든 뉴스가 코로나를 메인으로 공포감 가득한 뉴스를 쏟아내니,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필자 매장역시도 큰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즉 필자도 소상공인 입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 SNS

더불어 민주당의 SNS 포스팅 내용입니다. 신종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지요. 링크 첨부파일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기는 합니다. 일반 자영업자 입장으로 방문해 확인 해보기로 했습니다.

원주 소상공인 지원센터 상담중인 앨리스 사장

자영업을 이어오면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와 신용 보증재단은 정책에 따라 수시로 방문해오곤 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개념이 꼭 금전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상황은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이 많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금전적인(대출) 부분에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이자 감면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지원센터는 그저 이자율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자율 감면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만 문제는 대출을 받기위한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혹은 담보 물건이 필요 합니다. 

집을 담보로 하던 보증재단의 신용 보증서를 담보로 하던지간에 담보 물건이 없으면 이번 코로나 긴급 자금 지원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담보 물건이 있다고 해도, 이자 감면 지원을 받으려면 다양한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강원 신용보증재단 입구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 없는 경우, 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신용 보증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역시 조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서를 받기란 쉬운일이 아닙니다. 결국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들에게 정부여당에서 자랑한 포스팅 정책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내용이지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관련 문서

조선시대에는 구휼(救恤) 정책이 있었습니다. 상설 구제기관이 민본주의에 입각해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한 구호활동인데요, 재해나 기타 위급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지원을하고 훗날 상황이 좋을때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물론 완벽한 제도는 없고 구휼 제도 역시 자세히 파고들면 헛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력(위키 백과)

시장에서 콩나물을 파는 할머니의 신용등급은 무엇을 기준으로 할 수 있을까요? 또한 코로나 전후 매출은 어떻게 파악이 가능할까요?  그렇다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 남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실제 국민의 삶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력을 보면, 단 한 번도 중소기업 혹은 소상공인 관련 경험이 없습니다. 박영선 장관을 비난하고자 쓴 글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정치가 답답하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정작 그런 정치를 만든 사람들의 정확한 삶은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많은 이슈를 만들었던 정몽준 버스비 (출처 : 한국 일보 기사)

우린 지난 정몽준 의원의 버스비 관련 이슈를 경험한봐 있습니다. 다양한 패러디를 만들기도 했고, 일반 국민과 정치인 혹은 특수 계층간의 경계를 확인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바뀐 것이 없고, 정치 세력은 특수 계층으로 자리잡아 지속적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사람? 정당? 전부 제자리 아닌가요?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왜 나라 세금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가? 직장인이 봉이냐? 맞는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당신이 다니는 많은 기업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지난 IMF 이후 많은 구휼을 받아 지금의 직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역할은 그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을 까기 위해 이런 글을 썼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집권여당은 욕을 먹어야 합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나 다양하게 욕을 먹고 지금은 감옥에 가있는지 국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정치인은 다양한 가치관과 합당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가 어려울때 진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겁니다.

글 / 사진 : 풍류 주필